직구품 반품시 관부가세 환급 받기

* 주요 내용의 수정 및 추가가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해외 직구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의 시야와 선택권이 넓어졌습니다. 저 역시 직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구입했던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환급을 받으려고 하면서 기록차원에서 글을 남겨 봅니다.

 

개인사용 목적이라도 면세 범위(미국기준 상품가격+배송비 합계 $200 이하, 품목별로 다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해 관세와 부가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세는 품목에 따라 FTA에 의해 면제되거나 혹은 당사국간 합의한 비율로 부과됩니다. 제가 구매한 것은 컴퓨터 부품으로 관세는 면세이지만, 부가세(10%)를 냈습니다.

 

구매했던 쇼핑몰로 반품이 완료되고, 카드사를 통해서 환불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할 차례입니다. 우선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알아봅시다. (스캔한 이미지를 JPG, PDF 등으로 준비합니다.)

 

1. 수입신고필증 - 직구시 통관/특송을 담당한 업체로부터 받으세요.

2. 반품 송장 - 해외로 물건을 보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3. 해외 쇼핑몰 반품/환불 내역 

4. 국내 결제사(카드, 은행 등)의 환불 내역

5. 개인 통장 사본

 

이렇게 준비했으면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합니다.

*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반드시 회원 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관부가세 환급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 을 클릭합니다.

 

 

하위 메뉴에서 "과오납, 계약상이, 멸실변질손상 환급신청서" 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의 다운로드 버튼은 클릭하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위의 화면에 나타나면 우선 "환급상세" 를 클릭합니다.

 

 

사전에 준비했던 수입신고필증의 신고번호를 "환급상세"의 신고번호 란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고지번호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신고 내역이 나타납니다. 고지번호를 클릭합니다.

 

 

고지번호를 클릭하면, 수입신고시의 금액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부가세등 결정일자를 선택합니다. 수입신고필증에 나타난 신고일, 또는 관부가세를 납부한 날짜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부가세과세과표 쪽 환급신청액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첨부파일" 탭으로 이동합니다. 앞서 준비해 뒀던 증빙들을 첨부합니다. 

문서 종류는 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이외에는 모두 기타증빙자료로 선택합니다.

 

 

가장 중요한 환급공통 탭의 내용입니다.

 

처리세관(코드 번호) = 수입신고필증의 세관

처리과(코드 번호) = 조세심사과 (만약에 다를 경우, 처리결과의 오류 내역을 참고하시어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환급종류 = 계약상이환급

개인통관부호, 상호, 대표자명, 주소 등은 관세청 홈페이지 가입시의 회원정보로 자동입력됩니다.

지급은행 = 환급받을 은행

지급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지급계좌실명번호1 =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선택/입력한 뒤, 

 

"환급상세" 탭의 "계약상이정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계약상이 사유구분"에서 "[E]개인자가사용수출"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수입신고규격내역조회" 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창의 내용에는 수입했던 상품의 명칭과 가격, 수량등이 나타나있습니다.

규격번호 옆의 박스를 체크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창이 닫히면, "환급신청규격정보" 테이블에서 "환급신청수량"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는 수입시 같은 물품을 여러개 수입했다가 일부 혹은 전체를 반품하는 경우, 반품한 수량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급상세" 탭에서 하단의 "환급신청 상세목록"에서 앞서 저장해 두었던 환급신청-란번호의 왼쪽 라디오버튼(선택)을 누르고, 오른쪽 끝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환급신청 수량과 금액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입력하시고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왼쪽의 메뉴에서 "처리현황"을 클릭하시면, 환급 신청이 제대로 처리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처리가 된 경우 처리 상태에 "접수통보" 가 나타나고, 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오류통보" 가 나타납니다. 

 

"오류통보" 인 경우 해당 글자를 클릭하면 오류 내역이 자세히 나타납니다. 주로 처리 세관과 처리 과를 잘 못 선택하면 나타나는 게 대부분인데, 수입신고필증의 정보를 참고하시고, 해당 세관의 조세심사과를 선택하시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됩니다.

 

직구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동일한 물건의 국내 유통가 보다 많이 저렴할 경우인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A/S 를 받아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 번거로운 것은 당연하겠죠. 직구를 통해 구입한 물건이 문제가 있을 때 제품의 가격이 배송비보다 월등히 크다면 당연히 반품/환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건 가격이 배송비보다 싸다면 굳이 반품을 해야 할 이유가 없겠죠. 해외 직구가 갖는 리스크의 하나일 것입니다.